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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2024-09-30 17:11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종합]

대북정책 지지도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30일 방한을 계기로 한-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방한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2024-09-30 16:28
한-슬로바키아, 교역·에너지·국방 등 전방위 협력 강화…"대북정책 지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30일 방한을 계기로 한-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방한한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2024-09-30 14:35
오픈AI "한국 정부 '인공지능 3대 강국' 선포 환영"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 바 있다. 르헤인 부사장은 "한국 정부는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뿐 아니라 AI 혁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

2024-09-30 11:18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2024-09-30 10:54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여사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2024-09-30 10:39
尹 지지율 25.8%, 취임 후 최저…국힘도 첫 20%대[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5.8%를 기록하며 해당 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한 결과 긍정평가는 25.8%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4.5...

2024-09-30 09:37
국민의힘, “野 ‘탄핵의 밤’ 행사는 ‘탄핵 선동’”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엄중한 ‘탄핵’이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한낱 정치 놀음의 장난감으로 변질해 버린 지 오래”라며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지속되는 한 민주당은 서민과 경제를 볼모 삼아 윤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든 위기로 몰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2024-09-29 20:57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 분상제를 해제하는 등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갔다. 하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공공택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처럼 몇 곳에 불과하지만 분상제가 분양원가 인상, 공급 위축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맞물리며 각종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는...

2024-09-29 18:35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달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2024-09-29 16:48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고발사주 의혹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특정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24-09-29 16:28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유 의원은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이 9대 0이라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지속하는 한 민주당은 서민과 경제를 볼모 삼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고 나라 전체를 어떻게든 위기로 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9-29 16:02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2024-09-29 15:05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하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적용할 구체적 인원과 시간 등을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6월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각각 발족돼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2024-09-29 14:54
민주 “부산 금정, 중앙당 차원 단일화 논의…탄핵 당 입장 아냐”

김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저희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심사(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해 부산 금정에서도 같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2024-09-29 14:07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약 45분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 문제와 양국 관계 등에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2024-09-29 12:57
민주, ‘금투세’ 곧 결론…유예론으로 기우나

김성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먼저 2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2년 유예 후에 시행하면 될 일인데 또 폐지를 주장한 거라 사실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09-29 10:36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임기 1년 연장...'대왕고래' 시추 앞두고 전문성 고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김 사장의 임기가 내년 9월 4일까지 1년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7월 7일까지였다. 석유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임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석유공사 사장이 연임한 건 강영원 전 사장 이후 처음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2024-09-29 08:56
“‘독대 요청’은 기우제?”...때릴수록 커졌던 한동훈의 속내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당대표 사퇴를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널리 퍼졌다. 이들 해석의 전제는 ‘한 대표 위기론’이다. 역설적으로 한 대표가 “매 맞을수록 큰다”는 정치계 역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성일종...

2024-09-28 06:00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오히려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 넘게 삭감됐다는 사실에서, 정부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블록체인, 웹3 산업에선 한국 정부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KBW에서 개회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존재’가 한국 블록체인ㆍ웹3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2024-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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