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성친화도시 용인 홍보부스를 마련해 ‘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소개했다.
행사장 로비에 설치된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기념식 종료 후 청사 1층으로 옮겨 7일까지 전시된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했던 ‘취임 100일 경제구상’도 자녀 세액공제, 신규 주택 구매자 2만5000달러 지원, 식료품 가격 인상 상한제 등 대부분이 중산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해리스의 이러한 경제공약이 기업과 의회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사한 정책을 내놨지만, 의회의 문턱을...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마련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정책개선 이행률 53.9%…전년 보다 4.2%p↑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 비과세
여성가족부가 정부 정책 3789건을 개선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여가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7501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3789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49.7%)보다 4.2%p 높아진 53.9%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이 같은 모성보호·육아 지원예산은 총 4조225억 원으로 1조5256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218억 원으로 41억 원, 대체인력 지원금은 1194억 원으로 1050억 원 는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증액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352억 원으로 328억 원 증액됐다. 이 밖에 사업주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 등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다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맞춤형 신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업이 출산‧양육친화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각 등급별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 기관 명칭 수렴 공청회어린이집측 '영유아학교' vs 유치원측 '유아학교' 입장차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앞두고 기관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합뉴스는 19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을 인용해 전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취임 후 첫 국경일 연설에서 "'새로운 싱가포르 드림'을 실현하려면 대대적인 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웡 총리는 가족 지원과 관련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0주 추가한다고 밝혔고, 추가되는 유급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대는 아빠들의 ‘육아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육아 방식’을 바꾸진 못한다. 육아 방식을 바꾸려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굳이 남성용 휴게·수유실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재정을 활용해 민간건물들이 기존 휴게·수유실에 모유수유 공간을 격실로 구분하도록...
그는 “육아·간병과 관련한 돌봄서비스 부문에서는 특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지역 특화 비자 등을 통해서 좀 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정적인 비자에서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육아·간병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글로벌 톱5 서울은 글로벌 도시 간 경제적·문화적...
그는 민주당 유력 후보가 되자마자 저렴한 의료 서비스, 육아지원, 유급가족 휴가 확대 등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민생 우선 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 경제 분석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과 노동자, 소상공인 계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책방향을...
콜마비앤에이치에서도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 휴가를 비롯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임직원에게 효도수당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여성가족부로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