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공방 계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화두 떠올라이마트노조,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규제법이 일자리 감소시킨다’는 호소문 내 소상공인 영업난 개선 방안 묘수 없어 관련 개정안 10여개 국회서 잠자는중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유통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특정영역 제품군의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 전문업체가 유통시장에서 급성장하자 규제의 칼날이 드리우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내수 불황에 맞설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대안으로 꼽히던 카테고리 킬러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의 의무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22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산업법 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통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 소속 상인 6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