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송 지검장 역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곽병채 씨 고발 등 관련사건 수사 방향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조세범죄합수단을 구상했으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단장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규원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0일 리니지 프로그램으로 MMORPG(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 접속해 즐기는 역할수행 게임)형 사설 서버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수사팀을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분간 유진승 부장검사(범죄수익환수부)가 주임검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검사 24명 규모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핵심 부서다.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애초 수사팀은 4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신병을...
유 부장검사를 대신해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되고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후 첫 조사는 5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미뤄졌다.
12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씨 등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정의당은 15일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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