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탈 수 있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지자체 운영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외도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서지만 여객선 등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이동수단도 없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 밝혀졌듯이 도서지역 치안부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3일 ‘도서지역 치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안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파출소ㆍ치안센터 및 경찰관 등 치안인력이 부재한 유인도서가 249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