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 전 국장은 ‘갑질 신고’ 자체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11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당시 SK케미칼과...
지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당시 해당 지침을 만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내세웠고, 유 심판관리관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지 의원은 공정위의 투명한 사건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 심판관리관에 대해 공정위 상부의 업무 정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유 심판관리관은 "사건 절차...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12일 배경브리핑에서 "기업이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계약을 했는데 무조건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싸게 파는 문제는 법이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하지 않은 유지·보수서비스까지 구입을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12일 오라클 무혐의 내용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 사건과 관련해 심판관리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유 국장은 미 상무부 차관의 면담 이후 오라클의 불공정행위가 무혐의로 결정이 난 것을 감안한 듯 "공정위가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6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일리있는 사랑’ 12회에서는 장희태(엄태웅)과 유선주(한수연)의 불륜이 예고됐다.
장희태와 유선주가 식사를 하던 중 장희태는 김준(이수혁)과 함께있는 김일리(이시영)을 발견했다. 하지만 장희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이후 장희태는 유선주를 바래다주던 중 슬며시 손을 잡았다. 장희태는 내레이션을 통해 “그리고 나에게도 새로운...
짓굳게 입술을 내밀고 있는 장희태(엄태웅)과 브이 포즈를 짓고 있는 김일리(이시영), 의외의 호흡을 자랑하는 ‘선남선녀’ 김준(이수혁)과 유선주(한수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깨끗한 피부에 조신해 보이는 반 묶음 헤어스타일로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한수연은 주인공 4인방과 함께 찍은 셀프 카메라 외에도, 극 중 짝사랑 상대인 엄태웅과 도란도란 머리를 맞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유선주(47·여)씨가 임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함께 4차례에 걸쳐 후임 심판관리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유씨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소회의·전원회의 일정, 상정안건의 관리,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