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이에 14일부터 당장 투자자문업으로 전환될 업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연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법률 시행 후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도쯤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본금 등 요건은 갖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
통상 리서치알음을 포함한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사업 등록이 돼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랩어카운트 상품 등 판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다. 투자자문업자는 가능하다. 투자자문업 인가 심사에 약 20주가 소요되는 만큼, 인가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 대표는 그간 그려온 AI 투자 사업 청사진에 자신감을 비쳤다. 최 대표는...
한편,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A 씨는 “업무를 같이 진행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법제상 영업 허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고, 다수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다만, 일부 업체가 투자자문행위를 하거나 미신고 업체가 운영되는 등 일부 경우가 문제다. 적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했다.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전환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혹은 오픈...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최 대표는 “지난 2년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독립리서치를 넘어 AI 주식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주식시장의 숨겨진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서치알음은 유사투자자문업에서 투자자문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랩어카운트 상품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대응하는 사업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57건, 2020년 338건에서 2021년 29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29건으로 올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단계 법안에서는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래서 주식리딩방은 처벌할 수 있으나 코인리딩방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어져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며 “현재의 금융조사 인력으로는 적출하기 어려울 만큼 지능적인 사칭도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시 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작가는 본인 사칭 계정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나와는...
증시 테마주 ‘광풍’ 타고 주식리딩방 기승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역대 최대규제 사각지대 속 개미 피해 커져…증권사·기관 사칭한 사례도
#초보 투자자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공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며칠간 투자 종목을 추천받았다.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투자 자문,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니터링이나 근절이나 적발 쉽지 않아. 정책 마련 계획은?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