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현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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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영장심사부터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일단 항소를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2018-02-22 15:07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심문

구속적부심 사건은 우 전 수석을 변호해온 위현석 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 위가 맡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2017-12-26 15:10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까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 12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2017-04-12 00:37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둘 다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강찬우(54·18기) 변호사가 변호를 주도했다. 위 변호사는 부장판사 보임 이후...

2016-08-22 07:02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하지만 위현석(50·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해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조업체가 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를...

2016-04-21 10:13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대표적인 정통 형사 법관으로 손꼽히는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일선에서 형사재판을 전담해 왔다.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최근 인사 단행에 앞서 사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위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을 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할...

2016-02-04 09:35
'소속 작가 성추행' 유명 드라마 PD,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PD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작가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식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가 거주지에 강제 침입해...

2016-01-21 15:54
'에이스하이텍' 주가조작 가담자들 모두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2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주도했고, 전문가와 주식인수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2016-01-21 15:18
이용호 전 G&G 회장, 보석 청구…"편견 때문에 작은 실수가 침소봉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이 전 회장이 지난 7일 신청한 보석 신청서에 대한 심리를 12일 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용호라는 이름 때문에 검찰 수사가 확대된 면이 있다”면서 “이 전...

2016-01-12 15:15
'미공개 정보 유출' CJ E&M 직원 무죄…'손실 회피' 애널리스트는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 등 CJ E&M 직원 3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통해 실제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회피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최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2016-01-07 16:23
에이스하이텍 주가조작에 징역 4년 구형…장석수 대표 증인 출석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모(39)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2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ㆍ구속기소) 대표이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 대표는 “당시 에이스하이텍이 상장폐지...

2016-01-05 16:35
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보석 허가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화전기와 계열사 등 회사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01-04 07:53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검찰 "도주 전력 있어 불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를 열었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화전기와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미 많은 양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김 회장 측 지인들도 모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상태"라며 "김 회장에게...

2015-12-28 17:26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 집행유예…재판부 "혐의 상당수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2015-11-24 13:15
"사랑하는 딸인데"…초등생 딸 성추행한 父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의 옷에 손을 넣어...

2015-07-27 06:36
[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이동만, 임정옥 서울 양천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두 구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 등에...

2015-05-11 16:30
오덕균 CNK 대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오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신고·공시 의무 위반, 대여금 배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판결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04-15 11:55
[인사] 대법원

오재성 위현석 이은신 염기창 김춘호 김태업 박상구 김 상동 남기주 최의호 박광우 ▲ 서울북부지법 강인철 박관근 박병태 박미리 함석천 ▲ 서울서부지법 이건배(수석부장) 박평균 심우용 안승호 이인규 신헌석 김행순 이영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 의정부지법 김성곤 성지호 박원규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관용 박정수 이승엽 은택 허경호...

2015-02-10 14:31
법원,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사실상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주가조작 부분은 무죄로 결론내고 신고·공시의무 위반,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한 것이다.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2015-01-23 17:18
박홍석 모뉴엘 대표 "공소장 허위수출 제품 가격 다시 산정해야"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대표 측은 다만 모뉴엘의 수출상품이었던 홈시어터와 PC가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용철 법무법인 바른...

2014-1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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