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금융프로그램은 출시 3개월 만에 63%인 314억 원이 소진됐고 총액 남은 금액 대한 신청도 완료된 상태”라며 “2차 액수의 소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원전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5000억 원에서 2021년 21조 6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인력은 3만7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매출과 인력 모두 줄었다.
아니므로 전력 원가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개연성만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저항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원과 발생 매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용성 교수는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 문제와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환경공단, 환경시설 운영 업무 철수=환경공단은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ㆍ휴게소 운영, 민간 위탁 확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주차장13곳과 휴게소 3곳의 민간 위탁 추가...
감사원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2일 주요 9개 공기업에 대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