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첫 발걸음은 가뿐한 모습입니다.
◆ "국민연금, 지나친 고이율 계약 안돼"…법개정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와 관련,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 이렇게 (순서가) 정리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 TV의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 "경제활성화 법안 등 먼저 국회에서 할 일을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는...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의 진상규명을...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8시께까지 5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증세를 한다면 국민적 반감을 사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될 텐데, 법인세 인상은 가격에 전가되거나 투자·임금에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반면 비박계 유승민·원유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니까 당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라며 “세금·복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유 의원과 의견을 조율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