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울산 계모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된 반면, 이번 '칠곡 계모'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계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아버지 김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또한 두 자매가 수 년에 걸쳐 학대를 받는 데는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의 무관심에 가까운 행태도 한 몫을 했다는...
'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울산 자매살인 사건' 범인인 김홍일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의...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였다.
김씨는 범행 후 부산으로 도주해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을 숨어서 버티다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씨가 검거된 지난해 9월부터 울산 부산 서울 청주 등을 돌며 사형을 요구하는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1월25일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울산지법은 2002년 2명을 살해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의 주도한 김씨의 잔인한 범행에 사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3시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울산 자매 살인사건 용의자와 비슷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캔 커피에서 김씨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4개 중대와 112타격대, 경찰특공대, 수색견 등을 투입해 함박산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펼친 끝에 신고접수 5시간여만에 김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당시 김씨는 모자를...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홍일(27)이 13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의 한 마을에서 김씨를 검거해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2시13분께 기장군 정관면 곰내재 함박산서 숨어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경찰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캔커피에서 김씨의 지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0일 새벽 울산 중구 성남동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씨의 행적은 석달째 알수 없었으나 이날 주민의 신고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 범인이 놓쳤다고 주장했다.
울산 자매 살인사건 피해 자매의 아버지 박모씨는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실적 올리기 집착 때문에 범인을 놓쳤다"라며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새벽 용의자는...
울산 중부경찰서가 '자매 살인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23일 유력한 용의자 김홍일(27)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20분께 울산 중구 성남동 2층 원룸에 들어가 20대 자매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매 중 언니(27)는 "동생이 죽어간다"는 내용을 11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