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내년까지 308억 투입해 정비 추진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98곳 울타리대형화분·볼라드로 차량 진입 막아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서울 시내 도로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행 방향 혼동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LED 표지판 설치’에 나선다. 평상시 인파가 집중되거나 열린 공간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지난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가 왼편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발생지가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붐비는
하나은행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및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운전면허자격 취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애드락에드버테인먼트가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보육시설, 위탁시설 등에서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PASS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 ’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사전·재외·선상투표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최종 투표율이 32년 만에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유권자 10명 중 4명 넘게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 로보택시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알렸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 자율주행 로보택시(robotaxi)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캠페인 영상을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과 신뢰, 그리고 다양한 고객에게 이동의 자유와 평등을 선사하는
삼성화재는 2024년 론칭한 신규 광고 '보이는 보험'과 연계해 자동차보험을 소재로 한 '삼성화재 운전 훈수 자격시험장'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전 보조석에 앉으면 운전자에게 훈수를 두고 싶어지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응시원서를 접수해 문제를 풀면 결과에 따라
올해 5월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방식이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평일 야간(매월 1회, 18~20시)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애드락애드버테인먼트와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악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등 구직활동 및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올해부터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ㆍ재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줄고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도로교통공단은 1월 1일부터 외교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G4K) 내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의 수수료 일부 경감, 면허증 수령 기간 단축 등 개선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전면허증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L4 장애로 멈춰22일 주민등록발급 시스템 일부 먹통돼23일 조달청 ‘나라장터’ 약 1시간 마비‘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 2차 회의 개최이상민 “어떤 상황서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에 4번째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가 운
오늘(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오늘 수능에는 총 50만4588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수능 결시율은 최근 4년(2020~2023학년도) 평균 12.6%다. 이를 고려하면 약 44만 명의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 응시할 전망이다.
수능
헤이딜러는 도로교통공단과 전국 ‘무사고’ 차량 증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헤이딜러와 도로교통공단은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없는 차량 1000대를 대상으로 기기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자사 데이터 분석 결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유 차량은 미보유 차량 대비 사고 비율이 15% 낮았다. 다만, 장착비 포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착!붙길 원해!’ 시험 응원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생에 중요한 도전의 순간을 삼성화재가 응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6월부터 시작된 ‘착!붙길 원해!’ 캠페인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했다. 6월 서울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7월 경기 용인, 8월 서울 강남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신청이 편리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0일 청소년이 간편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된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