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물론 다음 장관은 우리 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도 있다"며 "기재부 출신이 종종 내정되는 부처에서는 가끔 '기재부 외청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한 과장급 인사는 "'전문성이 없다'가 아니라 '경제 감각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김 후보자의 예산 심의를 경험한 (환경부) 간부들의 평가는 좋은...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그는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ㆍ예산ㆍ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경은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2017년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이후 안착해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칠승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조 장관은 인사에 관해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책임을 가지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며 내달까지 중순까지 중요 인사가 이뤄지고 본부와 외청은 내년 2월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접경지역의 공유 하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박성동 국고국장의 후배인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안 수석에게 “형, 인사청탁 하나 합시다”라며 “제 선배 중에 박성동 국장이라고 있는데 기재부를 떠나 소위 인공위성으로 너무 오래 있었다. 가능하면 기재부 본부로 좀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박 국장은 기재부 본부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외청을 떠돌고 있었고 청탁 이후 본부(국유재산심의관)로 발령이...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소외돼 있다"면서 "인사나 조직도 정비돼지 않았고. 아직도 산업부의 외청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산자중기벤처위원장은 "경제의 중추가 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면서 "위원회...
기재부 외청 중에서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관세청 국정감사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고위직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국감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국감 증인 채택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중기부 현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의원들이 중기부를 이끌 능력이 없다며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중기부 후임 장관이 다시 정해질 때까지 문재인 정권 1기는 미완성으로 남게 됐다. 중소기업을...
최근 단행된 기재부 4곳 외청인사 중 조달청장을 제외한 3곳 모두 비(非)기재부 출신이 채워진 데 이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과학기술전략본부장(차관급)에도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전격 발탁됐다. 기재부는 관세청장 등 외청장 인사에서 줄줄이 물먹은 뒤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자리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후속 차관급 인사에서도 기재부 1급의 영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신설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해 이날 출범했다.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과...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된 가운데 차관급인 외청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부 외청 중 가장 시선이 쏠리는 곳은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가장 많이 연결고리로 거론된 외청이다. 최근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최 씨에게 충성 맹세 의혹까지...
소방방재청은 옛 안전행정부 외청으로 있다가 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중앙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처의 안전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기능이 합해진 ‘안전자치부’나 행정자치부의 행정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기능이 합쳐진 ‘행정혁신처’ 신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두 본부 모두 외청 존치를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은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또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 사기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안전행정부의 외청이 경찰청인데 안행부 장관의 말이 안 먹힌다. 야당 그런 부분에 대해 기능적 측면을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아직은 나온 안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