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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고민”이라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정책)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반도체 특별법’...
    2024-08-08 10:0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보호무역·난민규제’ 獨 정책과 상충美中 관세전쟁 대비 ‘물밑 총력외교’ 때론 사진 한 장이 수십 권의 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2017년 3월 17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카메라를 쳐다봤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메르켈을 바라보지 않고 못마땅한...
    2024-08-08 05:00
  •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2024-08-06 12:00
  • 김완섭 환경장관, 전남서 기후대응댐 논의…"가뭄·홍수 대응할 물그릇 필요"
    김완섭 환경장관, 전남서 기후대응댐 논의…"가뭄·홍수 대응할 물그릇 필요"
    또한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도 도움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지자체도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소통에 적극 역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관계 지자체장 면담에 앞서 주암댐 운영·안전성 강화사업(비상방류터널 1개소·취수탑 내진 보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2024-08-05 16:14
  •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어린이 사망 흉기난동 이후 시위 확산최소 150여 명 체포·경찰관 10명 이상 부상르완다 정책 폐기 역풍이란 지적도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약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영국에서 어린이 3명이 사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극우 폭력 시위가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CNN 등에 따르면 주말 사이 잉글랜드와...
    2024-08-05 14:53
  •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캐나다는 올해 4월 AI 사업 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예산(안)을 발표를 통해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각국 AI안전연구소는 공통적으로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2024-08-05 05:00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13조원의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2024-08-04 15: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을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2024-08-03 14:33
  •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2 17:02
  •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2024-08-02 15:10
  •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보건산업진흥원, 감염병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신규 위촉…전문성 강화
    PD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건의료 분야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확보, 정책자문, 대외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바이오헬스 인프라 △디지털 의료 △첨단재생의료 △식품의약품 △감염병 등 5개다. 각 PD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인프라 분야의 고영주 PD는 삼양그룹 의약연구소에서 다년간...
    2024-08-02 09:54
  •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아울러 "1950년대 전후 국가였던 한국은 해외에서 도입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뤘고, 현재 글로벌 기술 최전선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며 "한국 경제사는 일생 동안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려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2024-08-01 22:30
  •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덴마크 리콜’ 한숨 돌린 라면업계 “마땅한 수출진흥책 없어 아쉽다”
    “식약처가 규제외교를 통해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야말로, 예산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알토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1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규제외교를 통한 K-라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눈에 띄는 수출진흥...
    2024-08-01 18:46
  • 방산침해대응協,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추진
    방산침해대응協,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추진
    중기부는 방산 핵심 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바우처(Voucher)나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관)를 통해 보안 관제와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및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2024-08-01 09:01
  •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이어 늘봄학교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예산이나 인력 배정 없이 그저 학교 안 프로그램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칠 뿐, 운영 형태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조차 부재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력·공간·프로그램 지원 강화할 것” 현재 교육부는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비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2024-07-31 15:56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위로에는 약 30억원이 지원된다”면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특구마다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협력 거버넌스 체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역이 스스로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게 골자다. 이주호...
    2024-07-30 15:00
  •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2024-07-30 10:44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최근 정부가 인구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다자녀 혜택 법안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2024-07-30 09:54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이들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을 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대학을 관리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지원할 예산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 및...
    2024-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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