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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었지만, 이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2024-10-02 12:12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2024-10-02 11:36
[종합] 이시다, “10월 15일 고시 후 27일 총선거”…국민 심판 조기에 받을 것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재가 다음 달 4일 총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7일부터 각 당 대표 질의 등을 거쳐 9일 당수 토론이나 중·참의원 양원 예산위원회를 개최한 뒤 중의원이 신속히 해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선거 계획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추문으로 당세가 추락한 가운데, 새...

2024-09-30 17:03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337조7000억 원)보다 44조7000억 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법인세수...

2024-09-29 10:45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약 3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09-27 12:28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농업경영주체의 법인화로 영세 고령농이 함께 증가하는 국내 농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한 차례 협의회를 연 후 석 달 만에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2024-09-27 11:44
[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웹3 기업이 아닌 언론사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금융 당국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마저도 기관장급이 아닌 실무진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 관계자는 “당국은 웹3 행사와 관련해 연락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기본법 제정 및...

2024-09-27 05:00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다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2024-09-26 15:44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결산국회에서 지적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9-26 10:58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2024-09-26 10:30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와 학업...

2024-09-26 10:24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과학기술인재 예우를 위한 ‘연구행정 선진화법’ 제정과 더불어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2024-09-26 09:42
GS건설, 경전철 사업서 연달아 손 뗐다…지연된 사업에 ‘책임론’ 부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성남시수정구)은 지난달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서 GS건설에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책임론을 부각 시켰다. GS건설 측은 예상을 뛰어넘는 공사비 인상률에 발목을 잡혔다고 해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코로나 19 직전이라...

2024-09-26 08:49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보자고 마련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2024-09-26 05:00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2024-09-24 15:10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10월 중 출시하고, ‘취약청년 지원법’을 추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 추진에...

2024-09-24 13:28
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2조2922억 원으로,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24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 1조9689억 원에서 3233억 원 늘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2024-09-24 09:48
한동훈 “청년 힘 되는 정책 최우선 노력할 것”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그만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

2024-09-24 08:51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024-09-23 18:36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앞서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2024-09-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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