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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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심사’ 법적 권한 없어…기재부 공무원 협력하면 고발”

이어 김 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측에서 협력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2019-12-08 13:31
노동 전문가 이정미 의원,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제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토대로 환경소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환경소위원장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소위원장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소위원장 겸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김동철...

2018-08-22 14:30
여야, 예산소위 사·보임 '꼼수증원 논란' 재점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7일 회의에서 소위의 '꼼수 증원' 논란이 재점화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가 끝날 때까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2015-11-17 18:09
국회, 결산심사 부실 여전… 참석기관당 49분 심사, 시간당 5조원 날림 검토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중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회의횟수는 22회로 평균 1.47회에 불과했다. 결산상임위 예결소위의 회의시간은 75시간15분으로 지난해 정부의 총 세입예산안 373조1000억원을 시간당 4조9580억원 꼴로 심사한 셈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농해수위의 예결소위는 한 차례도...

2014-11-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