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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던 2월 7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19일에는 전공의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20~21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자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3월 5일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3월 11일...
    2024-09-05 15:23
  • “주 36시간 근무 요구” 평균 연봉 1억 은행, 노조 총파업 예고
    “주 36시간 근무 요구” 평균 연봉 1억 은행, 노조 총파업 예고
    '2024년 산별 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으로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보호·청년 채용 규모 확대·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등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2024-08-29 14:53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민 전 대표 측이 해임에 대해 '자의가 아닌 타의'라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날 선 공방이 또 한 번 예고됐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물러나지만, 프로듀싱 계속" vs 민희진 "위법한 결정, 일방적 통보"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토요일인 24일 대표이사 변경의...
    2024-08-28 16:50
  •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구제절차 결과 통지는 20일 이내에, 심사·조정은 50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 밖에 정부는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납부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부과원칙을 세법 기준에 맞춰 보완하고,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추가가산금 요율도 현재 일 0.025%에서 0.022%로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2024-08-21 08:00
  • 현 고1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마지막 ‘선택형 수능’
    현 고1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마지막 ‘선택형 수능’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된 바와 같이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능 체제로 실시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현재와 동일하다. 국어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2024-08-15 12:35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열흘 뒤인 7월 15일 A 씨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과 항명, 기망 및 직무유기,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 실추, 근무태만으로 대표이사가 노동청에 고발돼 회사에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이었다. A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해 10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전북지노위는 12월...
    2024-08-08 15:45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업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준비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이라 소규모 업체들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운영상 부담이 커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통지 의무가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바뀌면서 이를 위한 인력, 비용이 증가할 것”...
    2024-07-30 05:00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2024-07-27 08:00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GTF 프랑스법인은 16일 프랑스 세무 당국에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예고 통지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최초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2024-05-24 11:42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수탁 금지" SAB 121은 상장사들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2024-05-17 16:19
  • [아시아증시] 대체로 하락…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G2 무역 갈등 영향
    [아시아증시] 대체로 하락…일본은행 국채 매입 축소·G2 무역 갈등 영향
    일본은행은 이날 통지한 국채매입 오퍼레이션(공개시장조작)에서 장기국채 매입 예정액을 줄였다. 국채 매입 축소로 일본은행이 정책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했다. 조기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과 엔고 진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닛케이지수는 한때 3만7969.58까지 하락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날 한때 0.940%를 기록하면서, 작년...
    2024-05-13 17:06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2024-05-12 12:00
  •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과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2024-05-10 09:43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최근 가상자산 및 주식 거래플랫폼 로빈후드를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웰스노티스(기소 전 사전 통지서)를 통보했다. SEC는 앞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과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도 연달아 웰스노티스를 보내며 철퇴를 가하고 있다.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8일 (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2024-05-09 10:08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경영혁신방안 반영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지난해 이은 추가 개정…“건전성 관리ㆍ감독 더 강화”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2024-05-08 13:12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병원에도 ‘심포지엄 참석’, ‘피로 호소’ 등으로 휴진한다고 통지했다”면서 “30일로 예정돼 있던 수술과 진료는 이번 주중 다른 날로 모두 옮기게 했다”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만난 30대 A 씨는 “정부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아이의 주치의가 갑자기 떠날까 두렵다. 교수들의 사직 소식에...
    2024-04-30 14:38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관련 공시, 국내 택스리펀드 영향 없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관련 공시, 국내 택스리펀드 영향 없다"
    이날 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강진원 GTF 대표는 “한국 법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자 운영됐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본사 측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본사의 관련 책임은 전혀 없으며, 최악의 상황에도 한국...
    2024-04-22 13:47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2024-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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