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결산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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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2023-11-12 15:07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2023-06-14 15:17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문제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모두 맡게 되면서 관례에 맞는 인물로만 위원장직을 채우기가 어려워진 점이다. 이에 당은 관례를 깨고 장관 출신, 재선 의원들에게도 위원장직을 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자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초선 허영 의원 등은 의총에서 ‘재선이나...

2023-05-31 16:57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이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그중 과방위를 제외한 상임위가 민주당 몫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환경노동위원장은 김경협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3-05-26 21:24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예결특위도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예결특위는 “신보와 기보가 올해부터 금융결제원에 매출채권 정보를 등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만, 중진공은 신청 업체가 체크리스트에 중복 여부를 자가진단을 하고, 허위기재시 1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 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지난 9월부터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지원 막고있다는 입장이지만...

2022-11-16 17:19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맹성규 등 32인 '예결위 상설화' 발의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벗어나야"국힘 권성동 "예결위 이미 1년 내내 가동" 현재 1년 단위 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06-16 15:32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2022-06-14 10:37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걸 충분히 반영 못 한 상태에서 전망했다"며 "올해 예산 제출 시점이 작년 8~9월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몇...

2022-05-19 11:11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 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공약 및 신규...

2021-12-06 15:03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21-11-01 11:15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2021-07-13 09:09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해보자는 여야 공동 인식이 있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백신 확보 등 민생 예산 성립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된 후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국민이 만들어 준...

2020-12-01 13:15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2020-11-30 16:11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이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비용을 '성인지 집단 학습'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취지로 말해서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이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여가부 해체와 장관 교체까지 거론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2020-11-05 17:34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2019-11-25 11:21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513조 예산국회 시작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예산 심의 시작을 알렸다.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2019-10-22 15:48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예산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 민원만 미리 취합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슬그머니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2019-08-09 14:57
與野 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오후 3시 추가 협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정수 조정 등 세부 쟁점 조율을 두고서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관해서도 논의했냐'라는 물음에 "뭔들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말씀드리면 서로 감정이...

2018-11-21 13:53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요구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 향후 국회 일정 및 현안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2018-11-19 11:18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

2018-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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