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 순증 규모와 관련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2조 원은 최소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 규모다. 당정은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1조3000억 원이 논의된다. 전 국민의 85%인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60%인 30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추진해 왔는데, 목표치를 더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예산 규모를 순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5000억 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000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최종 결론을 반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2일 이른 아침까지는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

민주당은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의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