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한동훈 대표)
“미래를 열어가는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
22대 첫 정기국회를 대비해 떠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불편한 동거, 즉 ‘오월동주’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실력을 보여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입법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우원식, 당선자 총회서 과반 득표秋 떨어지자 민주 당원들 분노일부 “이변 아닌 이변” 반응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 안팎에서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돌며 추미애 당선자(6선·경기 하남갑)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후보가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당선자들의 질문지를 받은 뒤, 무작위로 추첨해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명의 후보들은 당내 소통 강화와 통합, 건전한 당정관계 정립을 약속했다.
5선에 도전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초선을 노리는 안기영 국민의힘 후보의 날선 견제로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가 뜨겁다. 이 지역은 두 후보의 재대결로도 주목받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옥정동 중심가, 안 후보는 갑 선거구 서부를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정 후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4일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농어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