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9개→89개)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380→460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개발등하원·병원 동행 전 자치구 확대
# 맞벌이로 인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우대금리는 △양육수당(영아·아동) 수급자 또는 임산부 대상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타행 포함) 연 0.6%p △하나 합 서비스 이용 시 연 0.3%p △마케팅 동의 시 연 0.1%p이며, 특히 △하나원큐에서 '아이 미래 지킴' 서약 시 연 1.0%p 우대금리와 함께 은행은 좌당 1만 원의 기부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게 된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영아 전담 아이 돌봄 지원(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경우 올해부터는 등·하원과 병원 동행아이돌봄까지 확대된다.
‘마포누구나운동센터’도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덕SK리더스뷰 상가 내에 위치해 날씨 영향 없이 운동할 수 있고, 디지털 운동프로그램과 최신 디지털 운동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외에 보훈 수당...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울 엄마아빠택시’도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공간의 한계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할 때에는 도우미 업무량을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선 난임부부가 과도한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기존대로...
경기도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양육수당)를 받는 영유아가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8월부터 총 93개로 확대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통합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용인, 안산, 김포, 하남 등 4개 시 어린이집 18개가 선정됐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기존...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6만 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은 연간 3조1200억 원에 달한다. 부모급여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일사천리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기에 재정당국의 반대도 없었다.
기초연금 인상은...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은 올해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상품이다.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0만 원이며, i-ONE Bank(개인)나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고금리는 연 5.5%며, 기본금리 연 2.5%에 최대 연 3.0%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의 1대 1...
올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월별 사업 본격 가동조부모 돌봄수당·아픈 아이 전담 돌봄 등 시행3040 경력보유여성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원스톱 체계 구축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죠.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시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반당 월 54만1000원∼111만3000원)와 담임보육교사 수당(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형 0세 전담반 보육교사가 영아 보육에 특화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의 발달특성 등 관련 돌봄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명까지 떨어졌다. 본지와...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주요 증액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에서 2조5478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에서 1조8130억 원이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되면서 3667억 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2194억 원 증액됐따.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