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의 약탈적 상속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는 법인세, 기업 경영진을 엄벌하지 못해 안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라.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 제도는 또 어떤가. 생산력과 직결되는 노동개혁 또한 진척이 없다.
국가 장래가 걱정되고 젊은이 일자리가 눈에 밟힌다면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주요국의 면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20%, 일본 50%, 독일·영국은 없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톤세제도는 2005년 첫 도입 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고, 이번 결정으로 4차례...
첫째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기업에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감면하고, 둘째 기업가치 제고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셋째 최대주주의 상속세 20% 할증을 폐지하는 것 등이다.
소각만이 주가에 긍정적 효과 가져와
셋 중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직접적으로...
작년에는 영국이 높은 법인세와 같은 비참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작년 4월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상향했다.
다이슨은 2019년에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도 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이 다이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싱가포르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점이 고려됐다.
영국이 다이슨의 중요...
선거를 4개월 앞뒀음에도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법인세 인하 △무역관계 악화 △채권 수익률 상승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브리즈번에 있는 시티 인덱스(City Index)의 선임 시장 분석가 매트 심프슨(Matt Simpson)은 블룸버그를 통해 “TV토론이 진행됐던 시간 월스트리트 지수가 계속 상승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득을 계산한 뒤, 그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5·23...
이들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 세금을 올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지만 누가 됐든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 관련 지출”이라며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두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NYT는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될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라면서 “그러나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와 다른 기업 친화적인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4만6000, 뉴질랜드 4만8000, 영국 4만 9000달러 등이 4만 달러 소득 하한국이다. 1위는 13만 5000달러의 룩셈브루크, 2위는 11만 2000달러의 아일랜드, 3위는 10만 3000달러의 스위스다. 모두 규제가 없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내는 법인세 부담률(5.4%)도 2022년에는 OECD가 한국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도 2021년(3.8%)에 비해 1.6%p나 상승했다. 이 또한 돈버는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이 연평균 250개에 이르고 한국인의 법인설립과 이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일곱...
머스크가 택한 텍사스주만 해도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모두 0%다. 델라웨어주의 혜택이 아까워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왜 이전을 망설이겠나.
개성 강한 머스크만이 아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 생활을 청산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이로써 최대 8000억 원대의 세금을 절약했다. 아마존 지분 매각분에 대해 세금 낼...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 조건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상속세...
20세기 후반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도 노동 개혁에서 승부를 봤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다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보다 25조 원 줄어든 197조3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60.9원으로 전년 대비 19.7원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확대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