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택시업계의 사납금이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반대했다.
최임위는 직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안건을 표결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국내 금융업 분야 대상 공격 20.6%로 가장 많아… 정보·통신 18%, 제조업 16.4%로 뒤이어
이큐스트가 분석한 업종별 침해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금융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가 20.6%로 가장 많았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이슈로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노린 해킹 공격이 지속됐다. 국외에서는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국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길 기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중소기업계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상의,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 발표반도체, IT 전방 수요 증가 등으로 유일하게 ‘맑음’ 전망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대체로 맑음’ 예상 철강·석유화학은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로 ‘흐림’
올해 하반기 주요 산업 전반에 수출회복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세부 전망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다. 반도체 산업은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구분 적용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 구분을 위해선 세세분류상 모든 업종과 사업장 규모·지역별 임금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업종·규모·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간인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임위는 ‘임금액만’ 심의하는 게...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가능한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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