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오전 A 씨 등 해고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가공‧판매하는 AGC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 기판 제조 과정 중 일부 공정 업무를 수급해 소속...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전액 취소된다.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 위조된 투표지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는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연이어 열었다.
먼저 퇴임한 안 전 대법관, 민 전 대법관과 만난 윤 대통령은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훈장...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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