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다음 달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자살 사건 보도에 시정을 권고한다.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자살이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살을 온전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언중위는 대신...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중위는 해당 매체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요. 해당 매체들은 일제히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정정보도 내용은 글 아래 추가로 첨부하겠습니다.)
오늘(12)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월 7일 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죠.
과거 결혼식 협찬 문제가 연예계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본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라며 정정보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언중위와 선거기사심의위,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소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보도를 한 매체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미디어특위에서 윤두현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공명선거추진단과 함께 투트랙…언중위 제소 등 업무로새누리당 시절, 정준길이 맡은 네거티브 대응팀 형식정호윤·권오현·남윤중 등 법률 전문가들 부단장으로
국민의힘이 당내 대선 주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법률단'을 출범했다. 단장으로는 미래통합당 시절 조직부총장을...
여야, 27일 언중법 개정안 최종 담판與 "27일 처리는 합의된 내용" 강행 의지 野 "與 강행처리, 끝까지 투쟁할 것"
27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최종 담판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여야는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여야는 2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앞으로 남은 8인 협의체 회의는 24일과...
언론독재법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해당 개정안은 왜곡보도 피해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고, 독립기관인 언론중재위(언중위)를 문체부 산하에 두도록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준사법 독립기구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속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준사법 독립기구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속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황희 문체부 장관은 “상당히 우려감이 있고, 문체부도 언론의 자유를 우선 원칙으로 놓고 있어 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화하는 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
한 언어학자는 언중이 단어 관계보다는 어구 형태로 기억해 잘못된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발자국 소리’만큼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발자욱’도 있다. 시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맞춤법에는 어긋나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비표준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자욱이 대표적인 시적 허용 표현인 것이다. 발자욱은 비표준어이므로 일상에서는 틀린...
언어는 실제 언중의 쓰임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다. 국립국어원 역시 이와 같은 언어 현실을 반영해 2011년 각각의 단어에 두 번째 뜻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나절은 본뜻 ‘하룻낮의 반(6시간)’ 외에 ‘하룻낮 전체(12시간)’라는 의미도 있다. 반나절 역시 ‘한나절의 반(3시간)’이라는 뜻 외에 ‘하룻낮의 반(6시간)’의 뜻이 더해졌다.
결국 사전 정의에 따라...
언어가 생성, 발전, 소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중의 사용 여부에 따른다. 한때 비표준어였지만 오랫동안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인정받기도 하고, 표준어라 하더라도 쓰이지 않으면 비표준어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널리 사용해도 표준어로서 인정받기에 곤란한 표현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빈정’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대화 중 기분이 상했을 때 종종...
그런데 ‘설겆다’의 활용형이 언중 속에서 널리 쓰이지 못했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지 않으면 사어(死語)가 된다. 표준어규정은 사어가 된 단어를 고어(古語)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표준어로 쓰도록 하고 있다. 설겆다 역시 이에 해당하는 말로 고어가 돼 어간 ‘설겆-’은 단어 형성의 근거가 사라졌다. 설겆이가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언중이 ‘켠’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켠’이라는 발음에서 오는 말맛 때문일 수도 있다. ‘가슴 한편이 시리다’보다 ‘가슴 한켠이 시리다’의 어감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명사 ‘한편’은 “이제 한편이 된 거야”처럼 같은 편을 뜻한다. 또 “그의 칭찬에 한편...
이 또한 주착에서 주책으로 표준어가 바뀐 것처럼 언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이는 정말 주책이야”와 같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주책없다’는 의미로 ‘주책이다’도 많이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주책없다’에서 부정어 ‘없다’를 뺀 ‘주책이다’를 뒤섞어 쓰다 보니 이전에는 국립국어원이 “‘주책이다’는 ‘주책없다’의 잘못”이라고 설명하며 쓰지...
언어학자나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공기의 흐름을 의미하는 명사 ‘바람’이 바라다의 명사형 ‘바람’과 발음이 같아 언중이 이를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또 바람에는 ‘외도(外道)’ 등의 부정적 뜻도 있어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바른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나는’이 말하는 사람 자신을 뜻하는...
국립국어원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물없는 사이에서는 다소 속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언중이 일상생활에서 두루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비속어를 표준어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표현으로, 대상을 얕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하는 말이다. 공갈(‘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같이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