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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2024-06-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2차 협상 열려(석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3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서울시 강북구), 15:00 APEC 자문단 발족(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4-05-26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개선협상 열려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적용 3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수출패키지 우대1호 보증서 증정식(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11:00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진관사), 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1:30 석유화학 산업계 오찬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코리아스마트그리드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수출패키지...
    2024-03-31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상협정 협상 개최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석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석간) △관계부처가...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개선협상(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봄철 최저 전력수요 경신 전망, 변동성 심화에 대응 철저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2024-03-17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2024-02-18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선협상 개최(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오전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서울)...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디지털 협상 개시 선언식(포시즌스H), 15:00 한-EU FTA 무역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0:0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생산성대회(대한상의), 17:2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엘타워), 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안양 LS 글로벌 R&D센터)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2023-10-29 09:15
  •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WTO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기탁…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등의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2023-10-24 08:44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2023-09-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선협상 개최(석간)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석간)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시대 준비에 나선다 △K-디자인 점프업 포럼 발대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협약식 2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05-21 08:5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국방 안보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2023-05-17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제3차 협상 참여(석간)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단추형 전지·완구 삼킴사고 예방 캠페인(석간) △헝가리와 산업·통상분야 협력 강화 논의 △지식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형 비즈니스 아이디어 R&D 공고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9~11일 국외출장(짐바브웨) △산업부 1차관 14:30 로봇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성수동...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시설 확대 추진 △바다에도 어구보증금제 첫 걸음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1: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청년의 목소리, 선원 일자리 혁신을 이끈다 24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청년 선원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제2차 협상 참여(석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범부처 에너지효율 혁신협의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면담(롯데H), 16:00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 면담(JW메리어트H), 14~17일 국외출장...
    2023-03-12 09:1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EU와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은 농업과 어업의 경우 각각 25만, 30만 유로까지 승인이 필요 없다. 녹색수소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투자 시기가 중요하다. 보통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보조금 승인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 EU는 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 8000억 유로(약 1100조 원)의 경제회생기금(ERF)...
    2023-02-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다. 내년 양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2022-11-16 11:00
  • ‘마약 소탕 맛집…韓 고등훈련기’ 우루과이 도입 관심
    ‘마약 소탕 맛집…韓 고등훈련기’ 우루과이 도입 관심
    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과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국방, 항만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위한 MOU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을 만나 △한-우루과이 양자관계 △경제통상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2022-10-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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