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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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2024-09-26 21:25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이외에도 △딥페이크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24-09-26 19:48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으로…"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도울 것"

아울러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양육비 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한편,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2024-09-25 12:00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2024-09-23 20:39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24-09-23 16:1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여가위는 23일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미 정부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도...

2024-09-22 15:39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논란이 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아니더라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다. 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한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2024-08-21 13:4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2024-07-30 16:01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24-06-20 08:59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봉제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곽 후보의 지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고물가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통인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모(43) 씨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번엔 민주당"며 "최...

2024-04-09 16:28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2024-03-13 15:55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2024-03-07 16:42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액수, 면접교섭일정 등 향후의 분쟁이 없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협의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정 의사와 협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법원에 조정사건 전담 판사님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판사님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2024-03-02 08: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담 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신규로 구축해...

2024-02-23 10:16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무려 8010만 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김동성이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만큼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2024-01-11 18:44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즉 양육자와 친권자,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니 이혼의사확인을 어떻게 해 주겠느냐고 그 불가한 이유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얽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렴풋한 느낌으로는 그 젊은 부부는 아이를 수개월 전에 어딘가에 맡긴 것 같았고 둘 다 두, 세달 이상 아이를 만나지 않거나 혹은 못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가...

2024-01-06 10: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판결이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고, 구 씨는 이 법이 시행되자 사이트를 폐쇄했다.

2024-01-04 11:19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따라서 둘째로,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양육협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수씨는 당연히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 즉 양육시간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양육협의를 했었어야 했죠. 이는 민법 제837조, 제84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2023-11-11 10:00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따라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그 각각을 강제이행하려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우선 근본적으로 이혼 부모 간의 양육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고 비동거친과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레 양육비용의 분담과 양육시간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양육비 부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그 둘의 기능적 선순환...

2023-10-07 10:00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77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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