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이나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귀가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
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가 부랴부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 씨는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틀 뒤 2명을 살해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 거주할 뜻을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출소 후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안산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시에서 조두순의 거주를 막을 수는 없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 "조두순과 근처에 살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