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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2024-09-10 14:26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정산자금 보호조치 내용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한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를 적용하는...
    2024-09-09 16:00
  •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한다. 유럽도...
    2024-09-09 11:00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은 구성원의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창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활용했다,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 등을 선정·시상하고 산업계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 풍토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경총은 “안전문화는 경영자의 안전 리더십 고취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의 핵심요소”라며...
    2024-09-09 11:00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2024-09-09 10:15
  •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이들은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법적 제도와 관리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사기업이 계획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티몬...
    2024-09-08 20:01
  •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 여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준수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8년 5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의 연장선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2024-09-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내수면 양식 심포지엄(오송) 14:30 추석 명절 대비 민생물가 점검(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40 이동통신사 업무협약식(서울)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수거 개시 13(금) △해수부 차관 15:00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공주)
    2024-09-08 08:25
  •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수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당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 차장은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가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
    2024-09-06 20:21
  • 현대차·기아, 안전한 전기차 사용 총력…“정부에 적극 협조”
    현대차·기아, 안전한 전기차 사용 총력…“정부에 적극 협조”
    양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2006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멀티 급속충전 시스템, V2L 등 첨단 기술들을 타 OEM보다 일찍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대비 한 차원 높은 BMS 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4:29
  •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애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2024-09-06 12:00
  • [특징주] 민테크, 전기차 배터리 화재방지 진단기술 점유율 90% 부각...정부 안전 대책 발표
    [특징주] 민테크, 전기차 배터리 화재방지 진단기술 점유율 90% 부각...정부 안전 대책 발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6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민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11.95% 오른 862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2024-09-06 10:30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이유로 이사를 선택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탓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2024-09-05 16:02
  •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달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등이다. 법 시행 후 전국 단위의 물순환...
    2024-09-05 15:46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 등 확인을 위해 법원 영장을...
    2024-09-05 15:35
  • 예스24,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연내 출시…STO 법제화 준비 ‘순항’
    예스24,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연내 출시…STO 법제화 준비 ‘순항’
    위변조되지 않는 증명서 발급과 영구 보관을 지원하고 소유자는 쉽고 안전하게 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다. 최근 소유권을 디지털로 나눠 유통하는 토큰증권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 여러 자산을 쪼갠 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자산을 뜻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09-05 10:44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IT위탁·제휴현황 분석→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금융권 IT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2024-09-05 10:00
  •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김효열 강원랜드 안전총괄실장은 “강원랜드는 2023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안전관리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컨설팅을 하게 됐다”라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5:21
  •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식약처 “글로벌 규제 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 미래 모색”
    백신과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규제과학 등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며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GMP 세미나’, ‘해외 임상분야 규제 당국자 초청 워크숍’ 등도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14:38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가 기간시설 안전관리는 국가 재난 예방 업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국가 기간시설 안전관리는 국가 재난 예방 업무"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국가 기간시설인 광양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찾아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4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박 사장은 3일 추석 명절을 대비해 민간 최초의 LNG 터미널인 광양LNG터미널을 찾아 현재 운영 중인 1~6호기와 더불어 건설 중인 7~8호기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벌였다. 해당 시설은...
    2024-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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