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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추진...'안락사' 조장 우려 고조
    정부가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생명경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례에 의존했다.
    2013-08-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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