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년 3월 수업 도중 자습 시간을 준 뒤 독서 중인 B 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제10조의 3과 제35조, 제62조를 통해 신고자 정보를 누설·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2022년 이를 반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이 간과됐다. 미취학 아동의 외부활동은 부모에 의해 통제되며...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형사처분의 행정처분(과태료) 전환이 제안됐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부정적이다. 법무법인 인의 허용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 당연히 검토할 문제”...
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며,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다수의...
26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중...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붓아들(당시 11세)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 씨에게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22일 판시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 반을 운영했으며,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관장을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이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았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등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만약 손 코치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손 감독의 경우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다수가...
당시 여고생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 D씨가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