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팀별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세금폭탄 해결과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인국공 사태, 조국・추미애 사태로 대변되는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우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 근절,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대책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원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조금 고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와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특위안을 도출했다....
당정은 4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실무당정간담회를 갖고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우선 아동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국민안전처·경찰청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보고 받는다.
교육부는 호주에서 시행 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한편, 보육교사 환경에 규제일변도로 흐르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집 내 CCTV 열람권 법제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CCTV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그 동안 특위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한 현장실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측의...
김 대표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이날 구성된 당 아동학대근절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이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무상보육...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꾸려 전반적이고 철저한 검토 거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절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 처벌특별법 등 이미 관련 법안을 3건이나 발의해 통과시킨 안홍준 의원이 맡게 됐고 간사로는 나영이 주치의 경험이 있는 신의진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