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기준은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 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 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서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제정 및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기관 등의...
이에 산업부는 품셈(투입 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기존 공사비 요율방식의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을 보완해 설계업무량, 공사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서 기존 계약방식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한 바 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내년부터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을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실비 정액가산 방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실비 정액가산 방식은 투입 인원에 인당 인건비를 곱한 실제 비용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ㆍ경력자를 기술자로 인정해 기업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현재는 자격증 위주로 기술이...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의 가격 현실화를 통해 제값을 받는 것이 기초체력 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예산당국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 대가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에 많은...
국토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ㆍ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비정액사간방식은 직접인건비과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날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