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김 실장은 “(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최대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6월 1642가구를 모집한 1차 입주자모집공고 결과, 전국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이미 확보한 주택 약 1000가구 규모로...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서울시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 △어르신·신혼부부 안심 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에 관한 협조 요청도 했다.
노원·도봉·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주택(월세형)에 1만3600가구,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는 3400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은 최소...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 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아울러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매입 물량은 LH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해당 사항은 8월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체결한다.
또 2018년과 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7700가구 중 본청약 시행 전인 4500가구에 선분양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년 6개월 내외의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 밖에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서울시는 5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 두 명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10~20% 싸게 살 자격이...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는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예비)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앞서 SH공사가 모집 공고한 첫 번째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은 300가구 모집에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성황리에 청약 접수를 마쳤다....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든든전세주택은 준공 후 10년 내외이며, 주거 전용면적이 20㎡부터 69㎡의 원룸 및 투룸구조라,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소유권 확보 및 하자수선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후속 절차를...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각각 3억2520만 원, 4억2375만 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골드시티 사업은 고령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인프라를 갖춘 지방의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미래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주거정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내 보령 등 골드시티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협약기관별 역할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전용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손 봤다. '총자산(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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