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은 3억 원의 자금이 이백순 전 행장의 지시로 신한은행에서 급하게 마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신한금융이 이번 검찰 재수사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2010년 신한사태에서 불거진 불법 계좌조회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역시 신뢰성을 의심받기 때문이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2일 라 전 회장의 지시를...
이번 제재는 이 전 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고 불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내부정보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신한은행이 심의위원회의 징계 대상자 규모와 징계 수위도 관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당국의...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계좌조사반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와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전임 행장이던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신 전...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이 정관계 주요 인사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의혹이 제기된 신한은행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징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지인과 정치인의 계좌정보를 불법조회한 의혹을 받은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5월 전직 직원의 제보를 근거로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불법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5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징계성 해고를 당한 한 전직 직원은 재직 시절 은행 측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딸, 딸 배우자의 계좌까지 조회한 내역을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결정내릴 당시 이들이 개입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당시 신한사태 불법계좌 추적·조회 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과 성완종 전 회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한 회장과 서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재일교포 고객의 신한은행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직원과 임원에 제공한 직원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적인 고객 거래 정보 조회가 이뤄졌던 것은 2010년 9월 6일로 신한사태가 있었던 뒤 나흘 만의 일이다. 특히 재일교포 고객의 거래정보를 요청한 쪽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원의 협조를 통해 얻어낸...
라 전 회장은 이밖에도 신 전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본인 주장과 달리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건강하다며 검찰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지난달 6일 라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회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계좌조회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라 전 회장 악재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신한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갑작스런 라 전 회장의 농심 사외이사 선임으로 인해 사안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진원 신한은행장 공백과 맞물리면서 비교적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이밖에도 라 전 회장은 신 전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검찰은 불법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각종 기록과 참고인 조사를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뿐만 아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본인 주장과 달리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건강하다며...
금융감독원이 KT ENS 대출사기와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모뉴엘 부실대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징계 대상자만 15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통상 한 달에 두 번 여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달 중 관련 징계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년 1~2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T ENS 대출사기, 모뉴엘 파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사건 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사건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특히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10여개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부실심사...
금감원은 KT ENS 대출 사기, 모뉴엘 파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건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친 뒤 1~2월중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 저유가에 사우디·UAE·오만·쿠웨이트 증시 연중최저
유가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서 걸프 지역 증시가 14일(현지시간) 폭락, 연중 최저치를 속속 갱신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러나 이 같은 거침없는 질주에도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의혹 등 민감한 숙제가 남아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까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지인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와 관련해 고객 거래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서 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거침없는 질주에도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의혹과 신한사태 대법원 판결 등 민감한 숙제가 남아 있다. 신한은행의 개인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국감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까지 신 전 사장의 지인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신한사태 관련 재판은 상고를 통한 대법원 판결이...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에 제재 조치를 의뢰한 직원까지 합치면 대상자 수는 140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 조회와 관련한 제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SC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확정된다. 카드 3사 중에서는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가 징계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는 고객 정보 유출...
은행권에선 우리은행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불법계좌 조회 등도 징계 대상이다. 정보유출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캐피탈, IBK캐피탈 등에 대한 징계도 함께 진행된다. 올 초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3사의 전 CEO들에 대한 징계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징계도...
신한은행은 다음달 고객 계좌불법조회와 관련해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KT ENS에 1600억원 사기 대출한 것과 관련해 김 행장에 대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징계받는 은행들이 경영진에 지나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면 도덕적 문제를 떠나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