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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2024-09-16 09:00
[오늘의 주요공시] 동화약품·TS트릴리온·셀트리온 등

△동화약품, 미용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하이로닉 주식 1397만1431주를 1607억 원에 신규로 양수하기로 결정 △TS트릴리온,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신약 사업 현황 업데이트 및 CDMO 사업 확대 제시 등 장래 사업·경영 계획 △대원전선,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엠더블유 뉴인프라...

2024-09-09 16:38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전 임원·수석연구원 구속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최 씨에 대한 영장도 같이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정확한 피해 범위, 이들이 챙긴 경제적 이익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24-09-06 21:11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조치를 이행한 다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패방지법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4-09-06 12:00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2024-09-03 15:45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스포츠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알렸다. 스포츠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을 내렸다. 이해인은 5월...

2024-08-30 13:41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사건 범행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2024-08-30 12:15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 직무대행은 서울행정법원이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

2024-08-30 11:09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해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26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8-29 22:12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제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2024-08-29 00:42
[특징주] 상폐 정리매매 재개 에이티세미콘, 장 초반 90% 급락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티세미콘이 지난해 12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 되면서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김형준 전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2024-08-28 09:50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2024-08-27 08:12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2024-08-26 18:07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2024-08-26 17:37
法, MBC 이사 임명 효력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입법 목적 저해"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목적, 구성 등에 관한 방통위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등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뒤에서는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2024-08-26 16:15
전세사기피해자 1328건 추가 지정…누적 2만949건 결정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328건, 부결 31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5건, 적용 제외 20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2024-08-22 06:00
비탈길 보행자 3명 덮친 SUV 차량…"시동 걸려있지 않았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 씨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 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2024-08-20 09:4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후, 공수처가 새롭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추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통화내역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다소...

2024-08-19 16:06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회사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두 달 뒤 기각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회사는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대전지법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주지법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2024-08-08 15:45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또한 올해 4월 앞선 회생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던 만큼, 현 재판부가 곧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델리오 측은 지난달 29일 법무대리인단을 변경하고, 같은 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법관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2024-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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