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벌여오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의제 처리,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 규제 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이 각각 지정돼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3곳을 시범으로 지정한 뒤 2017년까지 시·도 생활권별로 총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해양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발전촉진지구안에 따르면 신안군 지도읍 율도 일원(22만7730㎡)은 율도 식물 테마파크로 조성된다. 2015년까지 민간자본 1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에는 동백동산, 열대우림 정원 및...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와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된다....
다음달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강원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전국의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도 3년씩 연장해줄 방침이다
김 차관은 “내년에도 지역 소비·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실제로 지난 2월 전남도·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승인하지 않았다.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의 검증을 시행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적지로 삼척시가 부상한 배경에는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62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지자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81㎞에 달하는 해안은 냉각수와 원자재 공급에 유리한 입지조건이며 조세와 개발행위 부담금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도 면제된다.
현재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부그룹·STX그룹을...
국토해양부는 전라남도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군·목포시 일대 781㎢(서울시 1.3배)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변경 승인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8년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면적은 1216.1㎢에서 782.98㎢(-434.12㎢)로, 사업갯수 29개에서 14개(-15개)로 각각...
또한 건설기간 중 약 27만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30년간 발전소주변지역에 272억원의 지원금과 257억원의 지방세, 지역사회 환원비용으로 약 1053억원 등이 투입돼 태안군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GCC 실증플랜트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외 연관 플랜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또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국토부가 제정할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서는 과개발 해소를 위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권역...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해 각종 지역·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발전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으로 간결하게 개편하고 지역·지구는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되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 사업, 녹색 산업 등은 엄격히...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도)과 특수상황지역(접견지역 15개 시ㆍ군, 개발대상도서 372개)로 낙후되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 신발전지역 개발참여가 가능하고 개발사업지구 변경절차도 일부 완화했다.
그동안 신발전지역 참여기업은...
앞으로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개정안에서는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과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 8가지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4가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재정지원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분양 임대)한 경우 지급되는 입지보조금은 종전에 토지 등 가액의 50% 까지였으나 올해 부터는 일반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면 80%까지 지원된다.
또 지방이전의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6개 부처가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대책과 관련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지역유치에 있다는 점에서‘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각종 경제, 사회적 유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게...
현대·기아차그룹이 한국경제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한 신발전전략을 마련, 자동차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몽구 회장은 최근 열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차량은 향후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핵심부품과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