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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약 5개월간 개편 작업 진행…이용자 편의성 확대에 초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e-금융교육센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원 파인 및 금융교육센터 개

2024-07-31 05:00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국민의힘은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6 14:00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

2023-10-17 09:21
관악구 “다음 달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편리하게 하세요”

서울 관악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구의 3년 평균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는 25만 건 이상으로, 그중 주민센터 방문신고 비율은 63%에 달한다. 구는 기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콜센터(☎882-5677)를 운영해 배출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수수

2023-07-31 14:52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2022-05-19 11:00
서울시, 햇살론 등 불법 대부 광고 전수 검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전후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

2021-02-01 11:15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 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 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2019-09-03 11:26
한경연 "화평법, 신고대상 물질 기준 명확화ㆍ사전신고기간 연장해야" 건의

한국경제연구원이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16일 개정된 화평법과 관련해 △신고대상 화학물질 기준 명확화 △사전신고 기간 6개월 연장 △외국제조사 사전신고 사이트 개설 등 총 3가지 개

2019-05-16 11:00
식약처, 마약류 취급정보 부처간 협의체 확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

2019-03-05 16:00
제약바이오협회 “반부패경영시스템, 한국 제약기업 국제협력에 큰 도움”

유럽 제약기업들이 반부패 및 기업평판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을 경영시스템에 적극 반영,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정활동은 리베이트 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범주화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연수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 락센부

2018-07-17 16:00
일자리 안정자금 178만 명 신청…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78만 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4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는 178만5161명으로, 신청 대상 근로자 236만4000명의 75%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

2018-04-29 12:12
일본, 모바일 시대 맞아 정부 업무 간소화…내년부터 세금도 편의점 납부

일본에서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의 업무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현지시간) 납세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이 세무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전자 신고 후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편

2018-01-08 08:55
교육부, 홈페이지 '김영란법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에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2016-09-15 10:08
[세법개정]"유커((遊客) 발길 되돌려라"...외국인 미용성형 1년간 부가세 환급

올해 세법개정안엔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외국인 의료용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브로커 확산과 메르스 여파로 의료 수요가 위축되고 있

2015-08-06 13:30
불법유통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위촉

화학물질안전원이 인터넷상에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사제폭탄 제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 45명을 ‘제4기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으로 선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26일 밝혔다.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일반시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시 모니터링ㆍ신고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

2015-07-26 12:00
'소녀시대.동방신기'...브로커'發'부정 상표출원 2만건 육박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

2014-10-06 11:22
정부, 대포차 일제 단속...세금포털ㆍ뺑소니 주범 근절

대포차 일제 단속 정부가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 대포차 일제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2014-09-29 17:18
국토부, 10월부터 ‘대포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2014-09-29 13:26
KISA, 클린 자정 결의대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락동에 위치한 KISA 대동청사에서 ‘클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직원들의 청렴행동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단체 선서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KISA는 최근 60여개 협력업체 담당자를 초청해 부패 행위 방지와 건전한 파트너십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비리ㆍ부패 익명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임

2014-09-01 15:03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선거관리 선관위에 위탁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말 실시 예정인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선거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 말 선거까지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선거운동은

2014-07-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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