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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옛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 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조항과 결합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24-10-22 12:00
[종합]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내년 4월 외로움 전담 콜센터 운영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야외에서 활력을 찾는 ‘365 서울챌린지’를 추진한다. 세대·상황별 고립은둔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마음상담서비스’도 모든 서울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5년간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 4513억 원이 투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외로움...

2024-10-21 12:52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5년간 4513억원 투입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야외에서 활력을 찾는 ‘365 서울챌린지’를 추진한다. 세대별, 상황별 고립은둔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마음상담서비스’도 모든 서울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5년간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 4513억 원이 투입된다. 21일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2024-10-21 10:00
[인터뷰] 월드코인 CPO "개인정보 안정성↑…韓 기업과 파트너십 논의 중"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이미 여러 회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코인 운영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의 데미안 키어런(Damien Kieran)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 내내 한국 시장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2024-10-20 15:02
농식품부,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ASF 특별점검 실시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방침이다.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4-10-17 06:00
북한 감시하는 'MSMT', 다국적 기구 부활...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다만 유엔 내 전문가 패널보다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운영되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에 적시된 시정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6 16:18
도시 경관 수준 높인 ‘디자인 서울’...미래 먹거리로 확장[종합]

1기 시정 때인 2007년 개념도 생소한 ‘도시 디자인’을 처음 제시한 후 지난해 ‘디자인서울 2.0’을 통해 도시 경관의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이제는 디자인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주자로 만들고, 서울도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시는 ‘서울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1723억 원을...

2024-10-16 12:55
생산성본부,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에코바디스' 공인 교육기관 승인

이번 공인 교육기관 승인으로 KPC는 에코바디스 평가부터 스코어카드 이해, 시정 조치 계획 이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화된 ESG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PC 에코바디스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들이 ESG 평가와 대응...

2024-10-16 11:0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한국 ITS 산업 저력 보여줄 것”

수원시·2025 수원 ITS아태총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경기대학교·아주대학교가 주관하는 관·학·연 공동학술포럼은 ‘미래 모빌리티의 진화: ITS와 AI로 만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를 주제로 하는 기조발제와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내 ITS 2030 기본계획 및 국내·외 기술동향’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은 ‘국가 ITS...

2024-10-15 17:2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 연구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연구원,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2024-10-14 19:54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나 서울시에서 위탁운영 하는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는 익명으로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고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 뿐만 아니라 직장대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Q. 사내 분위기가 아빠 육아휴직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제 평생에 다시 없을 시간을 아이와...

2024-10-12 08:00
[단독] ‘무늬만 지방의대’ 단속 나선 교육부…부적정 운영 예시 첫 공개

실제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이 미인가 학습장 운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로 지난달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이 시정사항인 홍보자료,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삭제, 수정하여 ‘이행 완료’...

2024-10-12 06:00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불공정성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에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면)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2024-10-10 13:46
“배달 플랫폼 업체 시장 지위 남용…우아한 형제 아닌 추악한 형제” [2024 국감]

김 의원은 “배민은 2021년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을 권고받고 시정한 바가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 같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의 배달...

2024-10-08 12:08
"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 육박...'판매횡포' 과태료는 300만 원 불과" [2024 국감]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 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인 1조 2000억 원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2024-10-07 12:04
유인촌 "정몽규 회장 4연임, 최종적으로 승인불가할 것"

홍명보 감독…"심리적 파면 상태, 이미 경질했어야"유인촌 "10월 중 축구협회 등 감사 결과 확정할 것"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다시 내릴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불가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07 11:46
상품기획의 귀재 이선정, 올리브영 H&B 시장 1위 이끈 일등공신 [CEO 탐구생활]

글로벌 몰 전용 공간을 운영하고 업체별 맞춤형 출고 설비를 도입한 시설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몰을 이용하는 150여 개국의 고객들이 대형 세일 기간에도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정부와 손잡고 중소 인디 브랜드 100개를 선정해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K-슈퍼루키 위드 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4-10-07 05: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민원 이외에도 청원법에 따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국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2024-10-05 08:0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가시권…‘메가캐리어’ 출범 임박

대한항공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EC로부터 최종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장장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반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히고 다음 해인 2021년 1월 14일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2024-10-05 08:00
교육부, 전국 의대 총장회의서 “동맹 휴학 막아달라"

정상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장에게 시정·변경 명령을 할...

2024-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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