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서 시도교육청 돈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재배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학교교육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교육자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추세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교부금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정이 되면 진행되고 있던 교육자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학교 방역 예산(약 25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지원 예산을 활용해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거나 학교 시설 특별 소독 등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학교...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면 바로 교사는 뒤로 빠지고 교육청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해 모든 과정을 대행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인력과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에는 관련 예산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선정된 학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및 관련 실습 환경 개선을 수행한다. 또 학생 모집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학과 및 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 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정 학과(과정)를 대상으로...
학가협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김 국장은 “요즘에는 정서폭력이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대한 피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물을 먹게 하고 정서적으로 복종시킨 사건에 대한 피해 상담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폭 피해를 겪는...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예산·인력, 완전히 이관돼야”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특수학교 확대를 꼽기도 했다.
그는 “보통 조희연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적 얼굴로 많이 기억해주신다”면서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정책들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2020년 하반기 자체 예산 452억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정부의 목표치였던 2021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시키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에도 나섰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중복투자 등 비효율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대해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학교별 '민원대응팀...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표를 신설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디지털튜터 등 보조강사 1200명 양성…“교사업무 부담·가중 없을 것”
무엇보다 디지털 수업 혁신이 교사 업무에 부담·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사의...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0명, 전국 226개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56명 규모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의 시행안에서 밝힌 내년 3월보다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이 때문에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예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두고 충돌해왔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김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교육부는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에게 실장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 상당수가 교사에게 할당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3816.jpg)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820.jpg)
![[종합] 조희연 “2033년도 수능·내신 논서술형 평가로...AI 활용한 채점 가능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565.jpg)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4873.jpg)
![[날씨] 내일 전국 흐리고 강한 비…경기남부 최대 150mm](https://img.etoday.co.kr/crop/85/60/2069489.jpg)
![[이슈&인물] ‘해외여행 특화카드 선도’ 박정일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부장](https://img.etoday.co.kr/crop/85/60/2078959.jpg)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8862.jpg)
![미 연준 빅컷 단행에 코스피 2580선으로 상승 마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88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