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황찬현 감사원장은 7일 “저희가 보기에 각 시도교육청이 상당히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 교육재정을 감사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상태를 감사해서 내부처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