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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특허 받은 신상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유튜브채널에서 생보업계의 특허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회사의 신상품을 소개하는 신상품공개 시리즈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상품공개'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배타적사용권은 2002년부터 도입된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생보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배타적사

2024-10-31 16:06
국내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中企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2024-10-18 10:00
[사설] ‘호통 국감’ 구태 반복하면 국민 다 돌아설 것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 첫 국감 시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이 ‘민생 국감’을 바라는 마음은 대동소이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2024-10-06 19:21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4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설업계와 전문가 집단을 막론하고 쏟아졌다. 또 건설업계에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집행으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본지가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건설업

2024-10-02 06:00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당첨되면 ‘로또’에 시장 투기판화낮은 분양가…건설사는 공급 ‘주저’도입 취지 못 살리고 부작용만 커 당첨만 되면 ‘20억 원’ 돈방석. 로또 복권 얘기가 아니라 청약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달 청약시장을 달군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20억 원 로또’라는 타이틀 아래 무려 10만 명이 청약에 나서며 성황을 이뤘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2024-09-29 18:35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생 중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2024-09-11 19:30
[데스크 시각] AI를 보는 갖가지 시각

최근의 인공지능(AI) 열풍에 대해 말들이 많다. 빅테크 시대를 맞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찬론이 있는가 하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 걱정스럽다”라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최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걱정하는 시각이 더 많다는 점이다. AI 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

2024-08-05 15:34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4-07-27 10:00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방송법 이슈

2024-07-22 05:00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금융기관 45인 인터뷰한국 증시, 질적 평가 면에서 선진시장 수준 도달 못 해시장접근성 높이려면…“제도 투명성‧일관성 등 개선해야” 한국 시장에서는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다.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의 거래 지침 투명성은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 시스템 레이더) 한국

2024-06-30 13:2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

2024-06-25 15:55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2024-06-10 06:00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앤스페이스에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온라인

2024-06-05 14:19
금감원, ‘깜깜이 배당’ 개선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적극 검토”

금융감독원은 3일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

2024-06-03 10:00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중 24개(43%) 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2024-05-31 05: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

2024-05-24 05:00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함께 글로벌 5대 지식재산강국 IP5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보유량도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5G 관련 표준특허 분야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IP 분쟁, 그리고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

2024-05-16 05:00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공식 출범…"이동통신 변화 선도한다"

스테이지엑스가 7일 주파수 대금을 차질없이 납부하고 컨소시엄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곧바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한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새로운 리얼5G 서비스와 합리적인 통신 경험 제공을 위해 탄생하였다. 컨소시엄은 주주사로 참여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외 파트너사로 참여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2024-05-07 19:23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AI가 청각 장애인 목소리 보정…아이돌 그룹 '빅오션' 데뷔 인기'딥페이크 동영상' 부작용 속출…AI 기본법 1년째 국회서 계류 세상에 없던 인공지능(AI)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며 AI가 나타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가 하면, 손흥민 선수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

2024-04-30 05:00
주 4일제 도입한 선진국…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 5일제 본격화 20년 만에 4일제 논의 시작생산성 100% 유지 위한 절충안이 핵심학교ㆍ금융권ㆍ공공기관 동참프랑스 35시간, 덴마크 37시간주중 피로 등 역기능 주의해야 우리나라 ‘주 5일제’의 출발은 1996년이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전국 시ㆍ도교육청마다 시범학교를 정했다. ‘주 5일 수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 금융권과 대기업도 논

2024-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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