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략하며 수도권 원외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당이 수도권에 사실상 조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득인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힘쓸 것으로...
(서울)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전환 업무 설명회 개최(석간)
△대기환경관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조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디지털 기록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질병 특성화 대학원 업무협약 체결(조간)
12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ㆍ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 차원에서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
해제한다면 수도권 밀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기와 3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높이고 교통 대책 등을 보강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이미 주택공급 준비가 이뤄진 곳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빨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8·8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PF 대출 보증을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 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31...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16년 업계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한 이래 신탁업계에서 가장 많은 8곳의 현장을 준공한 부동산 신탁사다. 최근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 추진 현장인 분당 정자일로 구역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비(非)아파트 공급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 중 수도권 인근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규모 공급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과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운영 주체는 건축허가 신청 혹은 신고 전 관련 설치계획을 시장 등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민간 영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고 있는 지방세 중과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도림천 유역은 2022년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해 철저한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서울시 등 관계자로부터 홍수기 대응 계획을 보고를 받은 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댐 방류 시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제로 묶여 증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하며 수도권 대학도 증원이 쉬워졌다.
종로학원이 이날 주요 대학별 증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첨단·계약학과는 2025학년도 총 1060명을 선발해 전년(876명) 대비 184명이 늘어났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완화하는 내용의 노후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시행됐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9월까지 제안서를 신청받아 11월 선정할 예정이다.
고양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밸리 등의 굵직한...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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