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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9-05 14:2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포토]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4 14:41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24-08-30 05:00
尹, 3개월 만에 다시 대국민소통...당정 관계 등 민감한 현안 직접 밝힐 듯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또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성과, 저출산 대응에선 현금성 지원을 줄이면서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역시 재차...

2024-08-28 16:45
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납부액‧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여기에는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될...

2024-08-25 15:31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고령층 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구성비는 25~50만 원대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100만 원(27.5%), 25만 원 미만(19.9%)이 뒤를 이었다. 성별 및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남자 수급자는 376만8000명(수급률 95.1%), 여자 수급자는 441만4000명(86.8%)으로 각각 월평균 84만2000원과 48만6000원을 수급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의...

2024-08-22 12:00
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다만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 신장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2024-08-17 11:48
대통령실 ‘구조개혁’ 연금개혁안, 출산여성‧군복무자 혜택도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며 “급격히 연금이 감소해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고, 추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조정폭이...

2024-08-16 14:04
[사설] ‘고갈 30년 늦추는’ 연금개혁…머리 맞대보라

미래 수급자인 청년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안전핀도 마련한다. 인구·경제 여건 변화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분의 2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보편적 제도다. 우리 사정에 맞게 잘 손질한다면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2024-08-16 05:00
고령층 연금 月평균 82만원·수령자 818만명 '역대 최대'

고령 연금수령액 9.6%↑…"연금 가입확대·女수급률 증가 영향"고령 경활률 60.6%·고용률 59.0%·근로희망 73.3세 역대 최대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등)과 개인연금을 받는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 인구가 5월 기준 800만 명대를 최초 돌파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으로 수령자·수급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2024-07-30 12:0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5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령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수급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이...

2024-07-01 05:00
與,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을 놓고 말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나 받을 수...

2024-05-24 10:15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증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으로 8.9%(87만5000원) 증가, 이전소득은 국민·기초연금 등 연금 수급액 상승과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5.8%(81만8000원) 증가했다. 부모급여액은 지난해 35~70만 원에서 올해 50~100만 원으로 올랐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면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2022년...

2024-05-23 12:00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이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 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4-05-23 12: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2024-04-20 14:56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근로자들의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중 허위 근로자를 활용한 사례는 부정수급액이 11억35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사업주와 가족의 토지 매입비 등으로 쓰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2024-04-07 12:00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104만 원이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전년(5400명)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24-03-28 12: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2024-03-11 14:26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2024-02-21 12:00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원이다. 수급자 취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611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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