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임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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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

2023-11-08 15:43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2023-10-18 16:07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

2023-10-17 10:45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이국종 아주대 교수, 외상연구소장에 재임용…'연구에 몰두'

올해 초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의료원 산하 첨단의학연구원 외상연구소장에 재임용됐다. 29일 아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국종 교수는 이달 초 외상연구소장에 재임용돼 중증외상 환자 이송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외상연구소는 권역외상센터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할 수 있는 외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설립됐다. 소

2020-06-30 08:32
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없도록 입법적 해결 부탁”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일 “임기논란이 있는 소장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재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

2017-12-01 16:00
이진성 헌재소장 '낙태죄ㆍ양심적 병역 거부' 소신 밝혀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낙태죄 폐지 찬반 의견을 묻자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임신한 여

2017-11-22 15:39
文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

2017-10-27 14:20
우원식 “유남석 전문성‧헌법정신 갖춰… 청문절차 원만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가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헌법정신 구현의 철학을 갖춘 분인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는 주요경력을 갖췄고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인정 등 국민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2017-10-19 10:38
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사과한 것에 대해 “김이수 대행에 대한 예의 차원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cbp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 발언이 김이수 대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지나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10-16 09:36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불만을 품은 야당 보이콧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13일 헌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회선언 후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막았다. 의원들의 오가는 고성에 국감은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중단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2017-10-13 12:27
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당분간 유지…새 재판관 인명한다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유지하고자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2017-10-10 12:32
김이수 취임해도 임기는 1년3개월… '헌재소장 임기 논란' 다시 불거져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헌재소장 임기 논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과정을 거친다.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 헌법상 대

2017-06-12 09:22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현재 공석중인 헌재소장의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

2017-05-19 15:21
헌재,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 대통령 측 반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늦어도 오는 3월 13일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 소장은 탄핵심판 변론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날이었다. 다음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2017-01-25 13:40
황 대행, 법무ㆍ문체부 장관 인선 “현실적 제약 있어 종합적 판단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공석이 된 문화체육부ㆍ법무부 장관 인선 계획에 대해 “인사의 필요성, 현실적인 제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2017-01-23 14:59
‘대선 출마설’ 황 권한대행 “미래 열어가는 일 하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황 군한대행 역시 대선 출마 의사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대선 출마 쪽에 좀 더 무게추가 실리는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은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집에서 가진 출입기자들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변호사를 하든 봉사

2016-12-29 17:00
민주당 “박 대통령 탄핵안 오늘 발의, 국민의당 설득할 것”

금태섭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 탄핵 심판을 위해 2일에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국민들이 탄핵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시키는 것이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의무

2016-12-01 11:42
[기자수첩]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 좌영길 사회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지 만 2년을 넘겼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한 번 임명되고 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구조다. 하지만 2013년 취임한 박 소장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임기를 재판관 취임 시점부터 계산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

2015-05-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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