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촉진 행사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이젠 열풍건조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국민권익위 공동으로 동물복지 의식조사 추진...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연말을 맞이해 소비재 기업들의 수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농심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제25 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심의 대통령 표창 수상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문화 확립과 다양한 사회적 나눔 활동 등 소비자 친화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데...
그는 담합이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에 이를 사용한 기업들로 인한 손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 회장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소비자는 이겨도 ‘본전’, 기업은 져도 ‘본전’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 줄 키(Key)가 될 것”...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신설된다.
이는 기술진보,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ㆍ정보제공 사업...
경제 민주화 실현을 앞세워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롯데법 처리가 불발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페어 플레이-여성 노동력 인구 증진을 위한 더 평등한 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좁혀야 함을 설명하며 성비 격차가 국내총생산(GDP)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안겨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G7...
하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담배 1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세금·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4500원짜리 담배 기준)이 늘자, 이 재고에 자동적으로 이익이 더해졌다는 게 KT&G의 설명이다.
올해 출고됐다면 갑당 3318원의 세금·기금을 내야하지만 작년에 출고된 안전 재고의 경우 갑당 1550원의 세금·기금만 납부했으니 갑당 1768원의...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서민 금융생활...
아울러 정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와 심의 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복지 구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상호금융사업은 각종 재해와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임업인과 산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제도와 포괄근저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아있는 입법과제는 △중간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 6가지로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이다.
상호금융사업은 각종 재해와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임업인과 산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제도와 포괄근저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이와 더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남아있는 정책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경쟁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 조정 및 금리조정 등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개선, 소비자권익 활동 지원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소비자중심의 합리적인 금융감독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등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설계도’와 상당부분 겹쳐있다.
한편 거래소 이사장 차기 후보로는 김 회장 이외에도 최경수 전...
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가계부채 등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금융소비자를 만드려면 알맞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집단소송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집단소송 제기 요건과 입증책임 완화 및 소비자 권익확보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