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증진기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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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쌀 소비 촉진 행사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이젠 열풍건조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18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국민권익위 공동으로 동물복지 의식조사 추진...

2022-08-15 09:05
인사 종합 / 12월29일

김중우 △소비자리스크관리팀장 강희정 △명동금융센터장 안수련 △일산지점장 최석훈 △서면금융센터장 양영섭 △천안지점장 설근수 ◇부서장 △구조화금융1실장 정기찬 △부동산PF3실장 나인채 △종합금융PF1실장 김영근 △Structured Finance2실장 이상훈 △기업금융실장 조한성 △실물금융3실장 박동한 △프로젝트금융실장 김동균 △IPS팀장 윤문한 △IT지원팀장...

2021-12-29 18:13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연말 상복 터진 소비재 기업들

연말을 맞이해 소비재 기업들의 수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농심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제25 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심의 대통령 표창 수상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문화 확립과 다양한 사회적 나눔 활동 등 소비자 친화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데...

2020-12-04 15:43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그는 담합이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에 이를 사용한 기업들로 인한 손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 회장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소비자는 이겨도 ‘본전’, 기업은 져도 ‘본전’인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 줄 키(Key)가 될 것”...

2019-04-09 15:49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분쟁조정위원 2→5명으로 늘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신설된다. 이는 기술진보,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ㆍ정보제공 사업...

2016-06-03 06:00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 ‘롯데법’ 용두사미

경제 민주화 실현을 앞세워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롯데법 처리가 불발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2016-05-11 11:10
[인사] 2015년 12월31일

FTA소비자권익증진팀장(TFT) 이기헌 △소비자정보국 소비자정보팀장 이상식 △〃 교육기획팀장 이진숙 △〃 서비스비교팀장 여춘엽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장 최난주 △〃 식의약안전팀 홍준배 △〃 안전감시팀장 윤경천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장 이상호 △〃 식품미생물팀장 정현희 △〃 화학섬유팀장 한은주 △〃 기계금속팀장 이용주 △분쟁조정사무국...

2015-12-31 07:55
“양성평등이 경제 발전의 동력”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페어 플레이-여성 노동력 인구 증진을 위한 더 평등한 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좁혀야 함을 설명하며 성비 격차가 국내총생산(GDP)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안겨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G7...

2015-06-29 10:35
KT&G, 담뱃세 인상 따른 ‘수천억대 재고 차익’ 사회환원할 것

하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담배 1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세금·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4500원짜리 담배 기준)이 늘자, 이 재고에 자동적으로 이익이 더해졌다는 게 KT&G의 설명이다. 올해 출고됐다면 갑당 3318원의 세금·기금을 내야하지만 작년에 출고된 안전 재고의 경우 갑당 1550원의 세금·기금만 납부했으니 갑당 1768원의...

2015-04-15 09:08
자동차 리콜 미루면 '벌금'...사고잦은 해외직구 사이트 명단공개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서민 금융생활...

2015-01-08 12:52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

아울러 정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와 심의 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2014-12-08 10:06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 개별소비세법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 ◇ 법인세법 - 기업의...

2014-11-24 16:29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복지 구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2014-03-18 21:58
"산림경영 이렇게 하세요… 경영 최우수 거창군산림조합"

상호금융사업은 각종 재해와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임업인과 산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제도와 포괄근저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2014-02-20 16:09
[공정위 업무보고] 공기업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아있는 입법과제는 △중간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 6가지로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이다.

2014-02-20 10:00
산림조합중앙회 2014년 정기총회 개최…경영우수조합 등 표창

상호금융사업은 각종 재해와 장애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임업인과 산주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제도와 포괄근저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2014-02-19 15:55
[신년사]노대래 "대형 공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이와 더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남아있는 정책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경쟁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2014-01-01 15:06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돌연 사퇴 왜?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를 비롯해 신용등급 조정 및 금리조정 등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개선, 소비자권익 활동 지원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소비자중심의 합리적인 금융감독체계개편 및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등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설계도’와 상당부분 겹쳐있다. 한편 거래소 이사장 차기 후보로는 김 회장 이외에도 최경수 전...

2013-05-29 17:58
김영선 금소연 신임 회장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하다”

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가계부채 등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금융소비자를 만드려면 알맞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집단소송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집단소송 제기 요건과 입증책임 완화 및 소비자 권익확보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2-09-12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