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취임사를 통해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구매 급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와 심의 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기피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신고인이 노출될 경우 거래단절 등 보복을 당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피해를 감내한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효과적인 대책에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