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이다. 연면적 10만㎡ 이하의 신축ㆍ노후주택 혼재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00만 톤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비상 수문 등을 확충해 치수 능력을 확대하고, 30만 톤 이상 500만 톤 미만의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 확대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를 연결해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지진 대응을 위해...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인력·예산·기구 등을 대폭 확대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랑구에는 모아타운 5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6곳, 신속통합기획 1곳, 공공재개발·재건축 3곳,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1곳까지 총 16곳이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특히 중랑구는 주택의 약 50%가 저층...
평택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상 중인 수소복합 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인근의 수소 시범 도시와 평택항에도 가정용, 산업용 수소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도 이에 더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계획한 7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설립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6년까지 수전해 및 탄소 포집 기능을 갖춘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에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한다.
총 255억 원(국비 120억 원)을 투입해 105개 쇠퇴지역을 재생하고 47개의 거점 공간 조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 등으로 490여 개 일자리를...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LH는 25일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서 '주택 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지구별 사업 추진 상황, 그 가운데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도 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등 2ㆍ4 대책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사업△소규모 재개발 사업구역 면적 5000㎡ 미만 재개발 사업
무주택자 대출 규제도 현실화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무주택 가구 전용 주택 금융 상품) 확대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이어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일부 지역(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빌라단지 등 1차 후보지 4개구 21곳 선정
우선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를 검토해 총 21곳이 선정됐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으로, 약 2만5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역세권은 서울 금천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대상지들에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진행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제도)을 적용해 관련 절차도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공공사...
기존 조직에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와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을 추가했다.
인력도 충원해 100여 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 조직으로 확대했다.
박철흥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 의지를 밝힌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도 한창이다. 정비사업과 병행해 주택...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며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특히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58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