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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7년 114억 8천 9백만 원...

2020-10-22 09:21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연맹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은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세파라치 등이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아들이 부모를 제보하기도 한다”며 “탈세포상금 제도는 가족간, 친척간, 친구간, 사장과 종업원간의 신뢰를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보자 대부분은 ‘조세정의’의 가치보다는 ‘40억원의 포상금’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09-22 07:59
‘세파라치’ 1명이 2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 국세청, 포상금 2배 인상키로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자 가운데 일부는 세파라치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면서 “세파라치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곤란하지만 이들이 (적발ㆍ신고의) 전문성을 갖춰 조사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데다 공익성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처리분과 함께 새로 접수된 신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올해엔 차명계좌 적발 성과와 함께 포상금...

2014-03-25 08:05
[신고포상금제의 명암]971개 운영·예산 200억… 불법담합행위 신고 최대 30억

여기에 ‘세파라치(탈세 적발)’ ‘낙파라치(불법 낙태시술 적발)’ ‘병파라치(병역기피 행위 적발)’ ‘짝파라치(짝퉁 판매·제조 적발)’ ‘잡파라치(불법 직업소개소 및 허위 구인광고 적발)’ 등 다양한 이름의 헌터들이 태어났다. 포상금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포상금 로또’를...

2013-07-04 11:0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박근혜 대통령, 북한 리스크 잠재우기 위해 팔 걷었다 外

… 1분기 세계 출하량 사상최악 △경제종합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초수급 7만명 혜택 - 국민연금 2만7000명 탈퇴했다 - '세파라치'로 차명계좌 탈세 잡는다 △금융·재테크 - 위기의 자영업자 "빚탈출 SOS" - 금감원 "잇따른 농협 전산사고는 취약한 IT 지배구조 때문" △기업·증권 - 연비 잡으려… 친환경 타이어가 굴러온다...

2013-04-11 21:00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포상금 거부액 20%로 확대

하지만 이로인해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달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2009-02-10 12:00
국세청, 세파라치 도입후 탈세제보 3~4%씩 증가

국세청이 탈세정보포상금제도을 도입한 이후 매년 3~4%씩 탈세제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국세청이 탈세신고 전국대표전화(1577-0330)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만 549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제보건수는 3만73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2년 7055건, 2003년 6388건, 2004년 7652건...

2007-10-21 12:28
[해설]2006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담겼나

또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세파라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정부는 채권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이나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

2006-08-2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