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 만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수단은 6일 설치를 발표하고 수사팀 8명 구성을 완료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
여야는 6일 국회 정무·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 등 5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한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주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의 비준동의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우주협력협정은 민간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3선의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는 12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2·3대 부산시의원과 부산 수영구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친박연대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구성원은
수협중앙회에서 은행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중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중이다.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조위 내년 예산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연계해 특별법의 활동기간 연장에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7일부터 열기로 31일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의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여야는 결원 상태인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투입을 전제로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키로 결정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해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야당 주장에 따라 일단 정부가 제출한 해수부 소관 예산 5개 사업 644억원을 전액